이는 다가올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주변 4강들이 이지역에서의 패권장악을 위한 경쟁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탈냉전이후 세계적으로는 긴장완화와 협력이 증진되고있는 추세속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도 냉전구조가 잔존하고 있으며， 지역내 국가간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비롯하여 북핵문제와 양안문제 그리고 도서 및 영토 영유권 분쟁등 갈등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현상은 결과적으로 과거 동서냉전시기에 동북아지역에 형성됐던 북방3각관계(구소련·중국·북한)와 남방3각관계(미국·일본·한국)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것이 아닌가하여 우려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기존의 남방3각관계에서 탈피하여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함으로써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점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근본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이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이지역에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장악하기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째는 치열한 군비경쟁이다． 세계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있는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열강들은 이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군사력의 현대화와 군사변혁등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편제를 변형하여 기동군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공군의 전력을 현대화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일본은 군사편제를 자위대에서 자위군으로 격상시켜 명실공히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는 북핵문제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후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속샘은 리비아식의 핵포기를 택하지 않고 파키스탄식의 핵보유국선언을 하으로써 기정사실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주도로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6자회담의 조기참가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6자회담을 ‘핵무기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제기하기 함으로써 6자회담의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북한이 6월까지 6자회담에 기여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핵문제는 드디어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됨으로써 국제적인 재재를 받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일은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강경한 입장인 반면에 중국과 한국이 유화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핵포기를 하는데 주춤거리고 여유있는 행동을 하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보유여부는 동북아지역의 갈등요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임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필코 차단해야만 한다．
넷째는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문제이다． 중국이 최근 전인대에서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저지하기위해 ‘반(反)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양안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대만사태유사시 군사적으로 공동대처하기로 함으로써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서해상에서 대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함으로써 미·일 군사력에 대한 견제와 무력시위를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도서 및 영토영유권 분쟁이다．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문제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센카꾸열도(중국명:다우다이섬)문제로 심각한 관계이고 러시아와는 북방4개도서 반환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여섯째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이다． 일본이 그들의 근·현대사에서 한국과 중국에 끼친 피해를 왜곡날조함으로써 심각한 외교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왜곡하여 한국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속에서 우리의 안보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먼저 생각해야 할일은 지금 세계의 조류가 어디를 향해서 흐르고 있으며 그 조류속에서 우리의 좌표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우리의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히 실천해야만 한다．
다시말해서 지금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를 어겨 역행하는 길로 가서는 우리는 생존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비역 공군준장 이상준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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