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태양광 특구'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선순환
전국 유일 '태양광 특구'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선순환
  • 이지효 기자
  • 승인 2018.11.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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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새로운 대안 커뮤니티비즈니스 - 2. 태양광 산업과 노동통합 활성화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다른지역보다 앞서 태양광 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 유일의 태양광 산업특구 조성, 전국 최고의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으로 태양광 R&D 사업 추진을 통한 기술지원 및 고용창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4% 경제 달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를 유지·보수·관리하는 비R&D 사업이 필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아닌 노동통합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속가능하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충북도의 태양광산업 현황과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이 왜 활성화 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충북의 태양광산업 현황

청풍호 수상 태양광 시설 : 충북도는 2017년 12월 청풍호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준공했다. 이것은 연간 1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 중부매일 DB
청풍호 수상 태양광 시설 : 충북도는 2017년 12월 청풍호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준공했다. 이것은 연간 1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 중부매일 DB

충북의 태양광산업은 2016년 기준 보급용량 229㎿로 전국 7위에 해당한다. 발전사업용 보급은 175㎿로 전국 8위에 해당하고, 자가발전용 보급은 54㎿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의 태양광 생산업체의 생산 규모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시·군별 업체수도 69개 기업으로 청주 35, 충주 3, 제천 2, 보은·옥천 3, 증평 1, 진천 11, 괴산 2, 음성 11, 단양 1곳이 분포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에 전국 유일의 태양광 산업특구를 조성해 태양광 부품소재 생산 특화, 옥외광고물, 특허법, 기업활동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건물 에너지 기술센터, 국내 최초 자동차 연비 R&D 공인기관인 자동차 연비센터,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 기후환경 실증센터,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했다.

이어 2020년 진천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2021년 진천에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2019년 음성에 음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022년에는 충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 하는 등 전국 최고의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태양광 설치현황 (2016년)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축제인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2천796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농촌 태양광 1호 사업을 착공하고 청풍호에 전국 최대 용량 수상 태양광을 준공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향후 태양광 특구 지역내에 관련 산학연 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태양광 R&D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필요

Directly below shot of multiethnic business people assembling jigsaw puzzle against sky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제공형'이라 부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른다. 이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 부른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존재한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른다.

노동통합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취약한 실직자들을 노동을 통해 재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방법으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노동통합형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박종효 일하는공동체 대표는 "기업의 유치, 자본의 유치를 통해 더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동통합형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의 변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노동통합형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는 저성장 시대에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생산성에 기반한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이러한 일자리를 설계하고 확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야하는 노동취약계층의 노동통합형 일자리를 통해 일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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