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의 태양광산업은 개발과 설치, 확산에 집중되다 보니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재찬 사람과경제 센터장에게 충북이 실시하고 있는 태양광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 편집자

현재 충북은 태양광 보급·설치 후 모니터링과 효율적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약 15~20%정도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 203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과 같이 종합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및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00억의 수익을 고려할 경우 50억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30억 정도를 투입해 45억을 회복한다면 추가적 예산 투자 없이 15억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의 제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시 시민참여와 그에 대한 이익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시·군에 납부하고 수익금으로 태양광시책 개발기금 및 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진행됨으로 막대한 이익은 외부인에게 돌아가고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난개발을 우려해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유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은 조례가 제정돼 시행될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우호적이고 '충청북도 재생에너지 303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0% 달성 목표)' 이행계획도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지난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격거리는 '도로로부터 500m~100m, 주택으로부터 500m~100m'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에 따라 충북의 재생에너지 3030이행계획은 목표를 도달할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시 이격거리 완화 및 최소화를 통한 주민참여와 합의 도입을 통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3천㎾ 초과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가 필요하고 100㎾초과~1천㎾이하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가, 100㎾이하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100㎾초과~1천㎾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도에서 처리함으로 처리기간이 길고 7단계의 검토부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너무나 불편한 단점이 있다.

경북은 1천500㎾, 강원도, 경남, 전남, 전북은 1천㎾이상일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있어 경기·충남은 500㎾이상이 도지사 허가 기준으로 충북도 최소 500㎾정도의 규정을 개정해 허가기간 단축 및 민원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에너지 전담 직원이 부족하고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에너지팀이 아예 없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재찬 센터장은 "이의 해결을 위해 도청 에너지 전담부서의 직원을 보충하고 에너지팀이 없는 시·군은 전담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센터장은 "태양광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에너지 포럼이 12월 7일 열릴 예정"이라며 "그곳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과 경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분야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난 14일과 15일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날 유진호 다울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이 교육을 실시해 이론과 실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2월 13~14일에는 심화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태양광 패널도 외벽청소나 일반 청소처럼 세척제를 이용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태양광이 발전하려면 청소는 필수이며 태양광 청소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청우실업에서 참여한 교육생도 "태양광 발전소는 많지만 발전량 감소가 계량화 되지 못해 세척의 필요성을 못느껴왔던게 현실"이라며 "세척을 통해 비용대비 훨씬 효과적인 것을 배웠다. 이번 프로젝트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은 깨끗한세상 CNP에서 참여한 교육생도 "태양광 패널 클리닝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부 지원아래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광 패널 청소를 도 조례로 만들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기업에서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게 해 지속가능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하면 서로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기업 (주)리맨은 태양광에너지 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으로 호주와 이탈리아의 해외 사례를 들었다.

(주)리멘에 따르면 호주와 이탈리아에서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공공 파트너십을 먼저 설계 후 태양광을 설치하고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와 이후 운영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각종 상이한 업종간의 협력으로 비용감소와 직업이동(창업), 교육훈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태양광설치시 설치비용만 정부보조를 해주는 것을 유지관리 비용도 정부보조로 포함하되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정부단위에서 지역단위 내 이종 업종간 협업을 위한 관리시스템과 직무교육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