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것이 복지 확대일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지나친 복지 확대는 잘못하면 진정한 자유 자본주의에 모순될 수 있으며 다른 노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알맞은 복지정책을 펴나가야지 지나치면 수혜자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리띠 졸라매 절약하며 저축을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가진 것 없으면 나라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 주고 있으니 절약과 저축이 없는 살기 쉬운 나라가 된다. 없는 자들이 낭비가 미덕이 되고 헛되게 써서 없는 것이 청렴이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가진 자들이 다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은 가진 자들의 막강한 횡포일 수 있다. 그래도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관행적으로 기업인들의 잘못해 온 것 다 고쳐 나가다가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유 자본주의를 누려보지 않고 사회주의 이념에 관심과 동경을 두고 있다. 정반합의 원리대로 시대는 부지불식간에 변하게 될 것인데. 복지의 확대와 평등한 삶 영유는 보기에 그럴듯해 누구나 좋아 하지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복지는 맛좋은 엿과 같아 한번 먹어보면 입에 좋아 계속 먹게 되어 이 썩는 줄 모르고 먹게 된다. 정책을 펴고 있는 위정자들은 본인이 만약 기업가라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고 묻고 싶다. 투자 확대 없이는 실업 대책도 요언하고 경제 발전은 없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필요악으로 빛 좋은 희망이지 경기 확대를 위한 실체는 분명 아닌 것이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비싼 수업료란 제목의 강시진이란 시인의 시를 들어 본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어느 도시보다/ 급속도로 변모하여/ 전국에서 직장 찾아 모여들었던/인구수 120만을 꿈꾸던/ 화려했던 울산//공업도시로의 그 명성은/서서히 저물어 가는가 보다/미·중 무역전쟁으로/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산업 전쟁//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숨통을 조여 오는 대기업 현실/주 52시간에 따른/산업구조 변화/연중행사처럼 노사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파업//경제는 몰락 그 끝이 어딘지 모를/캄캄한 터널 속으로/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인한 충격은/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중략) 우리는 선택이란 갑 비싼/수업료를 내고/끝없는/바닥으로 추락하고/있는 건 아닌지/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울산 최고의 상권 수암시장/규모는 작지만/작년까지는 손님들이 북적이던/시장의 모습은 사라지고/스산한 바람만 냉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 싶어 올렸다. 나라가 잘 될라하면 협치를 해야 한다. 우리 정치판은 본래부터 협치를 안중에 없었다.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들끼리만 자리 차지해 먹는 세태로는 협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독식의 논리에서는 상대방이 망해야만 내가 흥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협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다. 상생 속에서 협치는 스스로 생명력 있게 존재하는 것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기우려야 한다.

"북한에 하는 것 십 분에 일만 관심주면 야당도 잘할 것인데 왜 그리 야박한지." 이런저런 술자리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수의 극빈자들에게서 투자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니 투자를 할 기업인들에게 맘껏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현상에서 적극적 투자를 생각하는 기업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위정자들까지 투자하고 싶은 그런 과감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