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출석…"법적 책임 인정 못해" vs "책임 인정하라"
충북도와 유가족 측은 제천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상하고 있지만 책임 인정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도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감장에는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가족도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했다.
유가족인 민동일 씨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다"며 "충북도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어 "저희는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로지 참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며 "충북도는 심하게 표현하면 저희를 갖고 놀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 부지사는 이에 "화재는 불법 건축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소방 지휘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도민이 희생된 것에 도의적 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충북도의 책임을 거론하며 유가족 편에서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에서 진행된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6명을 징계 요구했다"며 충북도가 화재 대응에 적절한 대응을 못 했다는 보고서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시종 충북지사의 무책임한 도정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충북지사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손해가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 잘못과 연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재판관이 아니고 (문제의) 결론을 낼 수 없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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