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포기"vs"현직에만 적용"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 임기 중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여당 의원이 행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 골자다.
의전서열 2위(국회의장)가 5위(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그래서 삼권분립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 의전편람에 나오는데,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格)을 파(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