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몽땅 바꾸고 있다. 고작 3개월 밖에 안되었는 데 마치 3년이 지난 듯 하다.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초중고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비대면회의,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생산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암담한 상황이다. 내수경제 뿐만이 아니고 세계경제도 멈춰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더욱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다. 세계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 날 가능성이 커지는 데 지금은 세계경제가 멈춰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외식문화는 배달시키는 문화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외식을 자제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다. 소비문화도 적게 쓰는 알뜰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손 씻기 생활화로 인하여 동네병원에는 환자가 줄었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다.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관리비 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 이와 관련한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0%를 코로나 이후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또는 실행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지금은 IMF 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기업인, 소상공인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때문에 6월까지 집행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투자하자.

둘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 올 수 없는 4차산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5G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에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정보·교육인프라 시설에도 투자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전국민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록 해 주고,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창의적인 교육시스템도 구축하자.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두뇌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차산업시대에 아이들이 행복을 꿈꾸며 즐겁게 살아 갈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리더는 희망이 없다. 어느 교수는 4차 산업시대라는 것은'오프라인경제가 온라인경제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온라인 경제이다.

셋째, 규제완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직업의 수는 1.5만개, 일본은 2만개, 미국은 3만개 직업이 있다고 한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다양한 직업군,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3만개 직업군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청년직업 창출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혁신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직업창출을 저해하는 법률을 폐지하자. 규제완화 1만건, 새로운 직업 1만건을 창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질 좋은 일자리가 절실하다.

넷째, 자영업자들의 전환적인 삶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5위이고 국민 생산인구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문화가 바뀌고 있다. 자영업,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매월 50만~70만원을 지급하여 기초생계를 보장하면서 재취업 또는 새로운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무엇이던지 배우고 나면 활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는 전 계층에서 갈등과 욕구가 분출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우리 기성세대는 향후 100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고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