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송재구 (사)충북경제포럼 사무국장

누구나 인생을 살아 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다.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는 지속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 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베이스(Zero base)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행정쇄신, 규제혁신, 규제개혁 등의 용어를 쓰며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앙부처별, 이익단체별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다.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30%를 감원해야 된다는 자조섞인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공무원,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효율적인 규제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친기업 환경, 창업을 촉진하는 법률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 방식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여 얼마나 증액되었는가'이다. 전년 대비 일률적인 증액편성 방식으로 사업내용도, 증액규모도 일률적이다. 매년 유사한 사업을 반복 추진하다 보니 중복 및 과잉투자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중앙정부 1년 예산 500조원의 규모를 국회에서 3개월만에 심사·처리하고 있다. 너무나 취약한 국회 심사시스템이다. 시급한 국정현안을 추진하고 미래를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장기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영기준 예산(ZBB)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 모든 예산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 최일선 행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2021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 개개인이 담당업무를 분석하고 필요성, 타당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자. 그런 다음에 실·과 단위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앙 각 부처 단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자. 예산 총괄부처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송재구 (사)충북경제포럼 사무국장

상위 20%는 '지속적 성장분야'사업, 하위 20%는 '점진적 쇠퇴분야' 사업으로 선정하고, 매년 10~30% 증액과 감액 편성한다면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표를 의식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성장주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제로베이스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기회는 규제개혁의 기회이고, 재정혁신의 기회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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