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양극화만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충북청주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갭투자 세력이 유입되면서 서서히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런 투기 세력이 만든 상승세는 올해 5월 8일 오창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확정돼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6월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하고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아파트 거래는 뚝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세력에 의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오래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 서민들의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 국토를 투기광풍으로 몰아넣게 하고 있다"며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언제 안정될지 기약할수 없어 투기가 아니면 내집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충북도와 청주시까지 편승할 이유는 없다"며 "비록 주택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국토교통부) 권한이라 자치단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