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의 기반이 될 만한 두 가지 정책이 지난해 발표됐다. 하나는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2025년까지 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강조했다.

또 하나는 12월 10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이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인류 공동의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다배출 국가이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기후악당으로 불려왔다.

전자가 경제구조의 전환을 표명한 것이라면 후자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것이다. 비로소 '탄탈소 경제사회 구조로의 대전환'이라는 녹색전환 정책의 틀을 갖추게 됐다.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적 흐름에 대한민국도 합류하게 된 것이다. '녹색전환'은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본적 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제사회에 대한 설계와 합의 과정이 바로 그린뉴딜이다.

국제사회가 환경의 위기를 공감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기후변화 대응을 결의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합의하고, 글로벌 그린뉴딜을 실행에 옮기며, 녹색전환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치는데 50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도 '더 늦게 전에'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녹색전환의 기반이 마련됐으니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일이 남았다.

방향은 세 가지다. 우선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참여와 논의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지키고 그려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쫒아가는 방식은 곤란하다.

녹색 디지털 사회는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 과정과 부합한다. 지역이 구상하고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의롭고 공정한 과정이어야 한다. 녹색전환은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공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전환은 상생과 공존을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