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526억원, 적발인원은 4만7천417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에 본보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을 위해 보험사기의 규모와 실태, 주요 특징, 충청권 사례 등을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상반기 4천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4천134억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4천526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각각 3만8천687명, 4만3천94명, 4만7천417명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늘고,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2.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고, 특히 장기손해보험·자동차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허위입원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허위진단 등 상해·질병 진단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증가했다.

이외 병원·정비업체의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 증가, 10·20대 청년 및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증가,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증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남 67.9%, 여 32.1%로 요약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보험사기(71%)가 500만원 이하 건으로, 전체 평균 적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950만원으로 밝혀졌다. 

즉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늘었다.

또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으며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