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우리 일상이 쉽게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 그동안의 사회적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각계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양보와 배려를 요구했다면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3차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4차 보편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북도민은 타지역에서 연일 발표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보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각종 경기지표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올 1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SBHI)에서 소상공인 주력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월대비 53.8에서 28.1p로, 전년 동월대비 무려 56.4p나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충북의 업체 수 10만 2천개, 소상공인 수는 20만명 이상이다. 이중 자영업자는 대략 10만으로 추산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법인 이외, 소상공인 피해액을 추산해 본 결과 지난 12월 16일까지 약 4천600억에 이르고 있다. 현장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충북지역 카드매출데이터 분석내용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12월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54%나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도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 여러 정책도 함께 발표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여 다소 실망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을 계기로 충북도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논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 충북도지사를 대상으로 대집행부 질의를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대상 즉각적 지원금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시점에서의 전체 도민대상 보편적 지원금 두 가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일방적 희생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함께 지자체의 추가지급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시점에서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지급한 지난해 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방역지침을 정부 행정명령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삶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명령의 주체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이 순간을 지혜롭게 서로 배려하고 위안 받으며 헤쳐 나가야 한다.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약자를 위한 정책이 다양할수록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잠재적 역량으로 사회시스템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충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