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미애 충북도의회 의원

우리나라는 얼마 전, 인구통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충북 또한 매년 4천명 이상 증가하던 인구가 2019년과 2020년에는 1천명 아래로 대폭 감소했다. 그리고 이미 2018년에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난해 5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충북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충북 11개 시·군 중 무려 7곳이 위험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반과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일보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기회는 있다.

인구절벽 문제해결은 정부정책에만 기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종합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흔히 인구정책은 유입과 출산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구유입 중 국내 지자체간의 이동은 큰 의미가 없다. 한쪽을 메우기 위해 다른 쪽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이다. 하지만 사회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시간 인구정책은 많이 진보됐다. 그러나 열악한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2019년 약 60%로 대폭 증가했다. 때문에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출산과 보육에서 여성의 희생을 용인하는 관습과 인식 또한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가정과 일에 대한 청년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바뀌어야 한다.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 배려의 문화가 아니라 평등의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 고용사각지대의 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대책과 재취업 지원 등도 심도있게 준비돼야 한다.

송미애 충북도의원
송미애 충북도의원

충북도 주도로 기초자치단체별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 다자녀,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과 군지역 공동화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격차 우려를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아이 돌봄 대책 또한 절실하다.

우리에게는 부정의 사회적 요인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믿는 긍정의 힘이 있다. 이제 시작이다.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꼼꼼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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