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창남 공주세무서장

세금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금은 B.C. 3000년경 이집트 고왕국 때였다. 이집트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룬 메네스(Menes) 왕 시대에 노역과 공납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세금이었다. B.C. 2500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라가시(Lagash) 왕조의 지배자가 세금을 감면했다는 수메르 점토판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또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금이 존재했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 조세에 관한 흔적이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역사서 시경(詩經)에는 고조선이 농토를 정리해 세금을 매겼다는 기록이 있고, 맹자(孟子)에는 고조선에서 2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말 태조 이성계는 조세개혁을 발판으로 삼아 조선왕조 500년의 길을 열었고, 1430년(세종 12년)에는 공법에 대한 찬반을 양반 관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묻도록 했다.

공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제도를 말하는데 조선의 조세 선진화와 과학화를 실현한 최고의 세법이었다. 세종은 조정 대신들과 무려 17년여 동안 부정부패없는 간편하고 공평한 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수정하고 보완하여 공법을 완성하였다.

이렇듯 세금은 오랜 역사동안 함께 해왔으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것이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영국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지 확대와 더불어 세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도 세금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또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 납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타의 모범이 된 수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이 분들과 더불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모든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창남 공주세무서장
이창남 공주세무서장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숭고한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공주세무서도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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