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청주시 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장 "제도 안착 최선 "
박동규 청주시 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장 "제도 안착 최선 "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1.03.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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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문제점 개선·장점 보완 이용자중심 복지서비스 전환 핵심
청주시-운수업체 협조 구축 주력 책임노선제·외부회계감사 등 시행
박동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년
박동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에서는 모두 450대(공용버스 포함)의 시내버스를 매일 약 18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 증가 및 승용차 위주의 도로개설 등으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2~3%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주시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지난 3월 1일자로 취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박동규 위원장을 만나 시행 초기 어려운 점,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박동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년
박동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청주시' 그리고 '운수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해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규 전 서원구청장이 지난 1일 청주시 버스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위원장은 청주시 보건복지국장, 서원구장청 등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버스준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란 지자체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운영 권한(관리 및 조정)을 가지고 있고 운수업체에서는 운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박 위원장은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전환'을 강조한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기존 제도의 장점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한 제도다. 따라서 체계적인 버스노선의 개선(개편)과 균형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가 시행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다.

이로 인해 많은 혈세를 투입하고도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준공영제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재임 기간 많은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준공영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동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년
박동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년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정지원이 증가된다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비스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주시가 지난 1월1일 준공영제를 시행, 이제 두 달이 지났다.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점과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르는 일련의 적응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준공영제가 운수업체의 수익 창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금 남용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타 시·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 이를 개선·보완한 만큼 '청주형 버스준공영제'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청주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책임노선제 및 외부회계감사 시행, 인건비의 표준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고 협조해 재정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 추진에는 적응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상호 간 이해와 양보, 관심과 개선을 통해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됐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막 첫발은 내딛는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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