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후폭풍… "세종 투기 공직자 조사해야"
LH 투기 후폭풍… "세종 투기 공직자 조사해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3.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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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조사단 파견 등 국민청원 글 잇따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 추세인 가운데 세종시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올라온 청원 글에서는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촉구했다.

세종은 LH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토지 지분 쪼개기도 기승을 부렸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경우 한 필지를 공유한 소유주가 770명에 달했다.

또 한 법인은 최근 3년 새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천800여 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부인·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서면은 2018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지정 수개월 전부터는 대부분 인적이 없는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토지보상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공무원 투기 의혹의 지뢰밭"이라며 "공무원 투기를 발본색원하려면 세종에 조사·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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