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곧바로 수용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일이 전날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했을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려했을 때와 사뭇 다른 조치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보는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측근을 과감히 버리는 속전속결 교체 인사로 부동산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임기말 최소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아울러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투기자 토지 보상에 불이익 부여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