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할 말 없는 상황···보선 통해 엄중한 심판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한 데 대해 "윤 (전)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충청연고 윤 전 총장에 대해 이같이 말을 아꼈다.

이어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는 속도, 실천 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한 평가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4·7)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재차 언급하고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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