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신 조성욱 위원장 이끄는 공정위 출범 40년
청주출신 조성욱 위원장 이끄는 공정위 출범 40년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05.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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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한 축 담당… 상생·소비자주권 이끈 '경제검찰'
준사법권·준입법권 갖춘 독립 행정기관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br>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40주년이 됐다. 충북 청주 출신 조성욱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장관급 기관으로서 공정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0년 변화상을 살펴봤다. / 편집자

2021년 4월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br>
2021년 4월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제도를 운영하는 공정위는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와 함께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독과점 방지와 경쟁 촉진뿐 아니라 경제력 남용 억제, 소비자 권익 증진,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등 역할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생소했던 '경쟁'·'공정'·'상생'·'소비자주권' 등의 개념이 시장경제의 핵심개념으로 자리잡도록 주도했다는 평가다. 조직도 40년새 10배가 커졌다.

◆ 장관급 기관 격상·소비자정책 주무

1997년 4월2일 공정거래위원회 CI 선포식
1997년 4월2일 공정거래위원회 CI 선포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981년 4월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같은 해 같은 날 탄생했다.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공정거래실'로 정원 65명으로 출발했다. 이후 94년 차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 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2008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이 됐다.

이달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전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3년8개월만에 임시조직 꼬리표를 떼고 정규조직이 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를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굳건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 12월21일 세종정부청사 입주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br>
2012년 12월21일 세종정부청사 입주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산하기관으로 충북 음성 혁신도시에 한국소비자원, 서울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 한해 1천600건 사건 처리 준사법기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기본법 등 13개 소관법령의 집행권한,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춘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추진부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행위 조사·시정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 역할이다.

표 - 4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위반 행위유형별 주요 시정실적
표 - 4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위반 행위유형별 주요 시정실적

이처럼 법원의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지난 40년간 처리한 법위반사건은 모두 6만3천989건.

이중 시정명령 1만2천346건, 시정권고 2천861건, 고발 1천7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3만269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행위 9천700건(15.2%), 부당 표시·광고 6천570건(10.3%), 불공정한 약관 3천560건, 전자상거래법위반 3천519건, 가맹사업법위반 2천372건 순이다.

◆ 재벌정책·디지털공정경제 추진 등 역할 확대

40년 역사는 주요 이슈에 따라 5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81~1986년('공정거래제도 출범')은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되고 공정위가 신설되는 등 공정거래제도 기틀이 마련된 시기다. 1987~1997년은 '공정위 역할 확대와 독립' 단계로,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고 재벌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94년 말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96년 장관급 기관 격상을 거쳐 위상이 강화됐다.

2020년 12월16일 공정경제3법 제·개정 합동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br>
2020년 12월16일 공정경제3법 제·개정 합동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제3기 1998~2007년('외환위기와 시장경제의 정착')은 IMF체제 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정거래법이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로 떠올랐고 공정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시장경제의 준칙 수립과 감시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했다. 제4기 2008~2016년('시장참여자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에는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작업이 전개됐고 2008년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이 되면서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주권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때로 평가된다.

제5기 2017~2020년('공정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조화')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인터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시장환경 만드는 정원사로서 소임 다할 것"

충북 청주출신최초 여성 위원장 임기 반환점
최대 성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통과 꼽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제20대 위원장. 충북 청주출신으로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2019년 9월 취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br>
조성욱 제20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경제 4년 성과를 말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충북 청주출신으로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2019년 9월 취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원리를 보호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재벌개혁·소비자권익·포용성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예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조성욱(58) 제20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파수꾼'과 '정원사'에 비유했다.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뿌리내리도록 공정위가 힘써왔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2019년 9월 취임한 그녀는 임기 3년 중 1년8개월을 지나며 반환점을 돌았다. 임기 중 성과로는 지난해 연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꼽았다.

"제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 것이죠. 40년만에 전부개정입니다. 입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과 지배구조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기업집단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우리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단다. 이외에 갑을문제, 하도급, 가맹·대리점 문제 관련해서도 개선 정도가 컸다고 꼽았다.

"공정위가 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공정경제를 디지털경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예요.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을문제나 소비자피해, 공정거래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해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가 남은 임기 1년4개월간 해야 할 숙제입니다."

조 위원장에겐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재직중 공정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서울대 경영대학 최초 여성교수였고, 한국인 여성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청주출신으로 청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 등을 졸업했고 1997~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벌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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