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분리되는 등 본격적인 해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LH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다.

지주사는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이에 따라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된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고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이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을 의미해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르면 이주내 관련 협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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