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투기의혹은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가운데 지자체와 기관들의 자체조사가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수사기관의 차례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시끄러웠던 초기와는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번 의혹 사태로 정작 타격을 받은 곳은 세종시다. 부동산 투기의혹도 다른 곳에 비해 거세게 불었고, 일부 확인된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구유입에 적지않은 역할을 해온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특공'은 정주여건이 미흡한 세종시로의 공무원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이후 10년간 세종에서 공급된 아파트 9만6천700여가구 가운데 26%가 넘는 2만5천600여가구가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됐다. 최근까지 조용했던 특공이 주목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다. 아파트 가격 급등의 여파가 집중되면서 지금은 수도권에도 뒤지지 않는 귀한 몸이 됐다. 이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편법은 물론 가짜 입주 등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사달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전을 마치는 등 특공의 취지가 어느정도 충족됐다는 판단과 함께 폐지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제도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없애는 게 맞다.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 미이전 기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규모 등에서 별도 방안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문제는 특공 폐지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사할 동기부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나간 이들이 많아 뒷북조치라는 비난도 틀리지 않다.

형평성을 지적하는 일부 주장처럼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개선책을 찾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처럼 특공과 관련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폐지라는 강수를 둔 것은 비난여론 무마용 성격이 짙다. 아파트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다지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로 인해 불거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푸는 일이다. 특공이 없어도, 공무원 유입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해답일 것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처리를 못하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을 놓고 최근 국민의 힘에서 다른 기류가 흐르는 등 변화의 조짐은 있다. 그러나 여야 협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중차대한 진전이다. 세종시 공무원 관외출장의 60%가 국회다.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드는 시간과 발품은 행정낭비일 뿐이다. 부동산 관련 발등의 불도 못 끄는 여권으로서는 특공의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겠지만 이제라도 핵심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는 이런 소소한 일까지 두루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