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김영철 독자권익위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와 장비, 혁신기술의 융합으로 품질안정과 원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규모는 총 4천376억원에 달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4천2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181억원, 스마트 마이스터 70억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44억원, 스마트화 역량강화 33억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 32억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4억원 등이다.

오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인데, 2020년까지 1만9천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당초 목표인 1만7천800개를 초과 달성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고 제조업체들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협업 로봇을 활용,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장을 무리하게 도입했다가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 기 구축된 설비 및 프로그램의 고장이나 결함, 업그레이드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 창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제조현장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극히 일부의 문제인데,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사전 담합해 사업을 수주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충북의 모 기업은 자부담금 경감 조건으로 부산/경남권 공급기업과 사전 담합해 자부담금 중에 일부를 돌려받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SW/HW 전문가 등이 현장 방문한 결과 직원 3~4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이라는 것을 잘 몰랐고 장비도입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고 하니, 신청을 했고 자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기업에 대해 보조금법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당연한 조치이며, 불법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2019년 구축한 스마트공장 중 10개 지역 271개 기업을 샘플링 해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충북의 모 기업사례를 포함해 총 136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담합해 자부담금 경감 조건으로 사업을 수주한 보조금법위반 25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111건에 대해선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의 시작은 공급기업의 무리한 영업전략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확대되자 전국적으로 공급기업이 폭증했고 2021년 6월 현재 1,93개에 달한다.

무리하게 타 지역에 진입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 이번 사건과 같이 도입기업 자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급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건은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례다.

충북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급기업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동안 충북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해 보면 충북지역 공급업체들의 추진실적은 15%내외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정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의 공급업체들이 충북에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등은 임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수도권 공급업체를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양심적인 공급업체들에 대한 비난은 있어서는 안된다.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br>
김영철 독자권익위원

지역의 공급업체들은 경쟁이 아닌, 협업 분위기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타 지역의 공급업체들이 충청권에 와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 등은 경남 등 일부 지역과 같이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만 한다.

과열된 시장에서 양심적인 지역의 공급업체를 보호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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