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 동반자로서 협력' 나선 충남도
'지방과 수도권 동반자로서 협력' 나선 충남도
  • 황진현 기자
  • 승인 2021.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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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구심점 역할 자처 '주민주권 구현' 앞장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고령사회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성공 정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위해 충남이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게 현 주소다. /편집자

충남이 국가 발전 전략이자 지방의 혁신 성장 전략인 자치분권의 길을 여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충남도는 지난 1일 충남도서관에서 '충남지방자치분권 포럼'을 창립하고, 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명선 도의회 의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워킹그룹(WG)장 소개, 좌담회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 창립은 기후위기, 팬데믹(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역적 실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방 현실을 진단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포럼에 참여한 4개 기관은 향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청년문제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협력적 동반자로서 국가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지방자치분권포럼은 지역균형발전, 지역거버넌스, 주민자치 등 6개 분야에 워킹그룹장을 위촉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분권협의회의 내실 운영으로 도 자치분권 정책의 혁신과 개방형 읍면동장 추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다"며 "주민주권 구현에 앞장서는 최고의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도 새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기구를 출범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자치분권 2.0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비전 구상을 목표로 발족했다. 추진단 내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와 '자치분권 강화' 등 2개 워킹그룹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 워킹그룹은 정광섭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김동일 도의원과 강선구 예산군의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이 활동한다.

추진단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전문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기존 관 중심의 자치분권에서 벗어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충남도가 시범운영 중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도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과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등을 목표로 오는 7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물론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권 강화,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견해다.

충남은 광역지방정부 연대·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만들고 초광역지방정부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자치분권을 통해 실현 가능한 만큼 충남도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역할이 중요하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2월께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해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충남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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