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과장(국장)의 직급을 집행부의 기획부서 책임자와 대등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시·군의회의장은 30일 옥천군에서 열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군의회 사무직원 직급조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의장단은 건의문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간 수레의 양바퀴 크기가 서로 맞지 않아 집행부와의 갈등과 마찰이 빈번히 빚어지고 있는 등 집행부 우위형 지방자치제 형태여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비판 등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 사무직원들도 집행부의 인사권 전횡으로 인해 의회에 대해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활동과 위상에 지장이 없도록 오히려 의원들을 회유하고 로비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사의 대변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과장(국장)의 직급을 시 단위는 3∼4급으로, 군 단위는 4∼5급으로 현행 보다 한단계씩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의장들은 도내 구제역 피해지역 및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위문과 달천댐 건설반대 건의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들었으며, 다음달 8일에서 8일까지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시·군의회 합동연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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