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개인택시업계에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시장은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를 인용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는 글과 함께 천안시의 택시관련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현수막은 '카카오 가맹한 법인택시에 보조금 더 많이 준 일관성 없는 천안시 교통행정 반성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을 건 개인택시 관계자는 28일 천안시청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 개인택시 관계자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카카오택시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천안시 자체 택시 콜서비스인 '행복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정당한지 우선 천안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천안에는 2천202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중 개인택시는 1천450대, 법인택시는 752대를 차지하고 있다. 65.8%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어떻게 운행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이용편리가 직결된다.

그런데 천안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특정 시간대에 택시 품귀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택시콜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폭우와 폭설 등 악천후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운영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택시가 스스로 알아서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납금을 부담해야하는 법인택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특정 시간대와 악천후에도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

행복콜 카드수수료의 절반 정도(연간 6억원)를 시가 지원하다보니 법인택시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행복콜 보조금 지원은 카카오택시 가맹과는 전혀 무관하다.

여기에 시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의 일괄 지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특정시간 지원으로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개인택시 운행방식이 7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개인택시 차량에 지원되는 행복콜 보조금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이 전달한 메시지는 '행복콜 지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택시업계가 나눠먹을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다'로 해석된다.

모든 정책은 시민을 위함일 뿐 특정 단체를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 개인택시 업계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