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청주 원도심 조정지역 우선 해제해야"
정정순 "청주 원도심 조정지역 우선 해제해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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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전략' 제시… 충북도 예산정책協서 건의 예정
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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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은 5일 우선적으로 청주시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관계없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 장관 등에게 질의하고,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하는 등 정무적, 실무적 노력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6일 예정된 '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청주 구도심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최장기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악화됐던 청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간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와관련,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당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으로부터 "특수한 상황에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주택법'이 개정되며 읍·면·동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길이 열렸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청주시 전체에 대한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공동화가 진행중인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원도심이 아닌 청주시내 다른 지역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같은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택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공동화가 진행중인 원도심을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으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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