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행복청의 청주도심 노선 경제성 평가(0.87)로 대안 확정 모색
이장섭, 행복청의 청주도심 노선 경제성 평가(0.87)로 대안 확정 모색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7.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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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기관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한 경우 추가 조사 생략" 제안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정부계획에서 확정이 안 된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섰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 추진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기존에 국가기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확정·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청주노선(오송역~청주공항)으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할지, 아니면 청주도심 노선을 신설할지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 대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충북에서는 청주도심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타당성 조사 결과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87로 충북선 활용 노선 0.49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이날 제안도 행복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주노선을 결정하라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경우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거나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행복청이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행복청 주관의 경제성조사를 청주도심 노선 결정에 인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청주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 등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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