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지방대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원 미충족 대학이 속출하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심화되고 있는데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이 겹쳐 대학재정이 악화됐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지만 이대로만 끝나면 모두 다 어려워 질 것"이라며 "대학에 대해 증액 지원하고, 핵심지원 사업비를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대학 특성화와 경쟁력 재고를 위한 특별기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또 "대학에 대한 불신이 크다보니 문닫을 대학에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조정 목표가 입학정원 축소가 아닌 대학 경쟁력 제고 정책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 사무총장은 "입학정원을 축소했다고 해서 대학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 인구가 줄면서 결국 대학의 주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은 줄어둘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재정 위기, 재정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모든 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중요하고, 학습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자라나는 세대, 청장년 세대, 노인 세대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적 경쟁력과 국가 자산이 발전하는 것"이라며 "모든 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고, 대학에 대한 공적 투자 필요성 인식해야 하는 한편 대학은 사회적 신뢰 확보 노력과 구성원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집유보정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황 사무총장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 정원 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집유보정원제는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 현행 정원제에서 대학이 스스로 탄력 있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문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히고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다.

대학경영에 학생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에 있어 학생 참여가 소극적이고, 오히려 초·중등 교육에 있어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데, 대학교육에 있어 대학 스스로가 학생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며 "교수, 직원, 학생 간 협력과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