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최선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장기간 연구해온 최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최 교수는 2003년부터 국적 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돼야 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헌법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장하는 최 교수의 입장이 독일법학의 절대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나라 법학 전반에 걸쳐 확산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