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법률 제정 불구 자체예산 미확보로 손길 못미쳐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전경.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안 청소년들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낫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포함 학생 수는 올 3월 5일 기준 23만 6천948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해마다 1000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 학교를 떠난 학생은 지난 2018년 1천88명, 2019년 1천92명에 달했다. 그나마 지난해는 782명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30-40%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을 중단 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문제는 관련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에서다. 하지만 법만 제정됐을뿐 정작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예로 식비 지원이다. 학교 안 청소년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지만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의 식비 지원은 없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교육당국의 자체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도움의 손길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자체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