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잘잘못 제대로 가려야
용담댐 방류 피해 잘잘못 제대로 가려야
  • 중부매일
  • 승인 2021.07.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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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수해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지난해 여름 충남·북과 전북의 4개 군(郡)에 큰 침수피해를 입혔던 용담댐 하류 수해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당시 하천의 홍수대응 능력 이상으로 댐에서 한꺼번에 물을 방류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수해 원인을 살펴본 결과 홍수관리 등 댐 운영 미숙과 하천 정비 미흡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무렵 주변에 내린 집중호우가 기록적이었다고 해도 그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얘기다. 발생때부터 지적됐던 내용이 1년여만에 확인된 셈인데 문제는 책임 소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부 등의 향후 조치에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은 물론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 앞으로의 댐 운영 및 하천관리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따른 대책이 면밀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제방 유실 등 침수의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또한 여러 요인의 관계과 그 영향력 등도 따져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따른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댐 방류 잘못 등 용담댐 운영 미숙이 수해의 원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전의 최대치보다 2배 가까이 홍수가 유입됐는데도 계속 가두다보니 과도한 방류로 이어졌다. 지자체 통보 등 방류에 따른 조치가 허술해 피해가 커진 것도 댐 운영의 잘못이다. 결국 이번 수해는 하류 하천의 계획홍수량 이상으로 많은 물을 갑자기 방류한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조사에서 또 다른 원인으로 하천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일부 배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방류 잘못에 결부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느닷없이 감당 못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 생긴 일이라면 당연히 물이 불어난 이유가 중요하다. 누구의 잘못으로 불어났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라면 그 영향을 순차적으로 따지면 된다. 제방이 무너지고 침수가 일어난 게 댐 방류와 무관한 하천관리 부실 때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수해의 모든 원인은 댐 방류를 가리키고 있다. 더구나 하천관리가 부실했다면 이번 수해이전에 문제가 있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적은 책임소재에 대한 물타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된다. 하천관리가 어느정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 원인으로 꼽을 것은 아니다. 하천관리 탓을 하는 것은 책임의 무게를 덜기 위해 지자체를 끌어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이 지경에 이를때까지 하천관리를 방치한 잘못을 따져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복합적이란 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보상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더 큰 파장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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