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왜 아직 '행정수도'가 아닌가
세종시, 왜 아직 '행정수도'가 아닌가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08.0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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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이전, 정치·행정 기능 옮겨야 비로소 완성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센터장 "8월 내 국회법 개정 총력"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세종정부청사 항공촬영 사진. / 세종시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세종정부청사 항공촬영 사진.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국책연구·공공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다. / 세종시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신 행정수도'로 태어난 세종시에는 '행정수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국책연구·공공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는 국가행정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이유, 행정수도가 되기 위한 과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 등을 짚어본다. / 편집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예정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세종시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예정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세종시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예정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세종시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5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예정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은편에 위치해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요즘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세종 등 충청권 258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활동을 시작했고, 진통을 겪었던 국회 운영위원장에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법 개정작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의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세종정부청사 항공촬영 사진. / 세종시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세종정부청사 항공촬영 사진. / 세종시 제공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총 사업비 22조5천억원이 투입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북 옛 청원군 일부 지역이 편입돼 서울시 면적의 ¾규모(465.23㎢)로 건설됐다. 당초 '행정수도'로 추진됐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실) 45개, 국책연구기관 22개가 위치해있는 국가행정의 중추도시로 안착했다.

세종시대의 개막은 1394년 조선왕조가 한양(서울)을 수도로 정한 지 619년만이자 1977년 연기·공주 일원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던 백지계획(白紙計劃) 수립 후 35년만이다.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도.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도.

또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10년, 신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모와 명칭을 바꿔 이전계획을 수립한 지 7년만에 현실화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 완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했다.
 

행정수도 vs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소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행정수도는 국회, 청와대 등 정부부처 전체가 이전한 것을 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행정이 중심이 되는 수준에 그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은 다수 내려왔지만 국회와 청와대 등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란 수도의 정치·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기능 중 정치와 행정 기능을 옮긴 도시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공식에서 "신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되고 청와대와 정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며 "청와대와 국회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

경제문화수도 서울 VS 행정수도 세종
경제문화수도 서울 VS 행정수도 세종

'서울=경제·문화수도', '세종=정치·행정수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세종' 이라고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등으로 이번에 국회법 개정으로 첫 단추를 꿰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5가지 과제를 추진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개헌 등이다. 세종시로 미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와 15개의 처·청·실·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있다.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국회 세종분원 같은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방식은 또다른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수조건이고 이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해외사례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분리돼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행정수도에는 정부청사, 공공기관, 의회의사당, 대법원 등이 모두 소재해있다.

미국은 미국 최대도시인 뉴욕이 경제수도를, 워싱턴DC가 행정수도를 맡고 있고 호주 역시 호주 최대도시인 시드니는 경제수도, 캔버라는 행정수도다. 캐나다도 경제수도는 토론토, 행정수도는 오타와이며 말레이시아도 경제수도는 쿠알라룸푸르,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로 이분화돼있다.  

 

 

[인터뷰]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8월 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 '총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원을 확보했고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에서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안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이뤄내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인 8월 임시국회 안으로 잡고 있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수조건이고 국가균형발전의 백년대계 라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 때에는 국정감사, 예산심의가 있고 각 정당마다 10~11월에 대선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곧 대선국면에 접어듭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가 안되면 여당 단독처리라도 운영위 통과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는 국회가 있고 세종에는 정부부처의 ⅔이상이 내려와있어요.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문제가 계속 제기돼왔고 혈세낭비가 엄청납니다. 국가정책의 품질저하도 문제죠."

2019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9천회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고 지방의 읍·면·동, 심지어 시·군도 40% 이상이 30년 안에 소멸될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초집중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국회가 이전하면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아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장,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3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중부매일DB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장,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3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중부매일DB

김 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농성, 삭발, 단식 등 강력한 방법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민관협력기구로 지난해 설립됐다.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대통령들의 말말말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충남·충북·대전을 행정수도로 정하겠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11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8개 청이 대전으로 옮겨가는데 지방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비대 방지 등의 큰 의미가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도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

 

세종시 건설 일지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설치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
2004년 8월 신행정수도 위치 결정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05년 3월 행복도시법 제정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2006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명칭 확정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공식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
2010년 12월 세종시법 제정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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