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큰 불이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불행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안전불감증'일 터인데, 기실 모든 사고에 관용어구로 붙어다니는 '안전 불감증' 이라는 말에 둔감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사실 안전에 대해 둔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와 가족의 생명과 신체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의 욕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작은 행동들이 나비효과처럼 불행한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각종 인허가나 점검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비리행위를 하는일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약간의 이익이나 순간의 편리를 위해 형식적인 부실 점검 행위를 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안전분야의 생활적폐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사회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안전과 관련된 부패의 근절노력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을 근거로 '안전분야 부패 방지방안'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안전감찰 담당관실을 두고, 각 시도와 협력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감찰과 부패유발구조를 심층 분석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부패에 대한 유형도 지역 토착형, 구조적 안전부패 유발형, 사익 추구형으로 구분하여 사전 자료 조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있는데, 인허가권자의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쪼개기 발주, 허위 준공 등 부실관리 실태나 불필요한 대상지 안전시설 설치등의 예산낭비 사례에 주로 해당하는 지역 토착형 안전비리행위가 있을 수 있다. 수상 레져안전관리 등 안전외주화 실태 확인, 소유자이면서 관리자인 지자체의 CCTV 관리실태 등 구조적인 안전부패 유발형 사례도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안전점검 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시험생략과 같은 사익추구형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충남도는 2018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4년간 총 16건의 유형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신분상의 주의 조치 41건, 행정상의 시정(187건), 통보(164건), 주의 조치(252건)를 이행했다. 감찰 유형도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것으로서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 학교시설 관리실태, 건설업 등록 및 하도급 실태,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시설물 안전법 이행실태 등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대설대책 추진실태, 수상 레저사업, 내수면 수상안전관리, 팬션 가스관리 실태 등 계절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감찰 활동은 단지 단속에서 제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 건의 41건을 반영함으로서 생활속 안전 위협요인의 근본적 해소와 환경 변화에 맞는 안전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도 기여하였다. 작지만 새로운 변화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관리 감독과 규제의 강화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보완되어 제재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판단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하는 과제들도 안고 있다. 제재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들이 제재 없이도 당연한 행동의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는것에 귀결된다. 아래로 부터의 자발적인 변화는 '공감'을 통해 형성된다. 공감은 사회적 연대의 또다른 발현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은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으로 시작되는 사회적 신뢰의 산물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