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의 버스준공영제 조기정착하려면 -Ⅴ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시민 중심의 버스준공영제 조기정착하려면 -Ⅴ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1.08.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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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서비스 개선으로 이용률 높여야"
청주는 현재 승용차 의존도시… 친환경 녹생정책 연계 상생 필요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충북정책개발센터장) /김명년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충북정책개발센터장)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1월 1일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하면서 지난 2014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논의 시작 후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2018년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21차에 걸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협약안이 도출,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 의의,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들어 봤다. 편집자

"공공이 개입하면서 시내버스가 보다 공공성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됐습니다."

정용일 연구위원(공학박사,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은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 의의 대해 '공익성'을 강조했다.

"대중교통은 영어로 퍼블릭 트랜짓(Public Transit) 즉, 공공교통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바꾸어 부르는 트랜드가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시내버스는 단순히 민간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띄고 있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민간 주도 시내버스 운영에서, 공공이 개입하면서 시내버스가 보다 공공성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2014년.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충북정책개발센터장) /김명년

이후 2017년 한차례 논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는 등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던 만큼 출범 직후부터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준공영제의 운영성과는 청주시나 운수업체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직은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성과를 논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정 연구위원은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건전성 증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 가능한 점과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별도 기구가 창립된 점 등을 초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노선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준공영제는 쉽게 말해 운수업체의 재정 적자 분을 청주시가 보존해 주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주시가 운수업체의 노선권을 이양 받아 공공성 높은 노선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정책이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체계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현재 관련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완료돼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

부산, 제주 등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도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당초 예상 운영비를 훌쩍 넘었다.

"사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아니었겠나 생각한다. 공공교통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존재하나,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비용증가 억제를 위한 차별성 있는 협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고 시행 전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러한 여러 우려 속에서도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운수업체의 경영악화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동성 문제를 꼽았다.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충북정책개발센터장) /김명년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충북정책개발센터장) /김명년

"우선 시내버스 승객감소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악화이다. 학생 수 감소와 승용차 증가로 인해 청주시의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4년 연 560만명에서 2019년 연 480만명으로 연평균 15만명이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2019년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용자 관점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이다. 청주시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은 승객수가 많은 상당로, 사직로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냉정하지만 지금의 청주는 승용차 의존도시이다. 데이터가 말해준다. 최근 10년간 청주시 인구는 약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49.5%로 폭발적인 증가세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교통수단분담률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80.9%로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 평균을 10% 가량 상회한다. 결국 이러한 승용차 의존을 탈피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위한 로드맵 설정과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해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정기권 도입을 비롯한 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노선체계 개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체계 마련 및 교통수단간 연계가 가능한 통합모빌리티로의 진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그랜드 녹색교통 비전'을 제안했다.

준공영제도 결국 여러 교통정책 중 하나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정책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충북정책개발센터장) /김명년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가 설정됐다.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보다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기반의 이동수단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수도를 표방하는 청주시의 방향성에는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 친화도시 실현은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어야 할 과업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친화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준공영제 시행도 결국 하나의 시험과목에 불과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시계획, 도로계획, 주차정책 등)도 함께 잘 풀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주시의 교통정책의 대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그랜드 녹색교통 비전' 설정을 제안해 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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