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0% 지급 촉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11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정세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11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 등 3개 단체는 11일 "충북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계획은 국민 뜻과 동떨어진 편의적 타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세환
11일 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세환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역수칙을 따르고 고통을 감내한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제대로 된 선별은 불가능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선별에 필요한 행정비용도 보편지급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선별지급안이 안고 있는 불공정과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편지급안이 코로나19를 묵묵히 이겨나가고 있는 164만 도민에 대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음성1)은 "옥천군은 지난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도의회에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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