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LNG발전소의 건립은 결국 환경갈등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라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홍상표 청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될 LNG발전소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3대축이 조화될 때 이뤄지는 궁극적인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죠."

특히 최근까지 건립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었던 SK하이닉스의 청주 스마트에너지센터은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해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9년에 발표했다.

더구나 건설과정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완공 이후 에너지 자립도의 상향도 도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청주 주민들의 반대를 초래했다.

환경부도 이런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일부 인정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보완' 의견을 냈다. 이에 '보완'을 요청받은 SK하이닉스 측이 질소산화물(NOx) 배출관련 상쇄사업 등을 담은 'SK하이닉스(청주) 스마트에너지센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제출해 2020년 6월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 결정을 받았다.

"SK하이닉스 측은 발전소에서 177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친환경보일러 사업, 전기버스, 대기오염 저감사업과 같은 상쇄사업을 지역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최종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면 SK하이닉스는 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됐죠. 환경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이 논의된 사례입니다."

다만 거시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건립이 추진중인 LNG발전소 역시 해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LNG 역시 좌초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무분별한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좌초자산은 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조기에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의미한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 이니셔티브는 LNG도 좌초자산으로 최근에 분류했습니다. 또 유럽연합(EU)의 녹색산업분류(Green Taxonomy)에서도 LNG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LNG가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에 비해 감소되지만 결론적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향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상승할 경우 에너지 전환은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소형원자로 등) 에너지 전환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으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은 1950년대에 석탄발전 비중이 97% 정도였으나, 2010년경에 30% 정도로 감소했고 202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하락해 석탄발전 생산비보다 저렴해지면 석탄발전소는 경쟁력을 상실해 쓸모없는 자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LNG 역시 근본은 석탄발전으로 이 같은 상황을 피해갈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LNG같은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 다소비 시스템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비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소형원자로 등) 에너지로 전환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발전소 건립과 같은 환경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후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기업, 지역시민이 적극적으로 탄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권'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됩니다 또한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비교형량해 결정된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벌어지는 환경갈등에 지자체, 기업,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탄탄한 거버너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