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 독일까? 약일까? - Ⅴ. 전문가 의견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LNG 발전소 독일까? 약일까? - Ⅴ. 전문가 의견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1.08.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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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풀어나갈 제도적 보완 필요 '거버넌스'가 해결책"
'SK하이닉스LNG발전소 갈등해결 지역사회협의회' 출범
민간 주도 한계 반대측 일부 '불신론' 제기 만남 불발
LNG, 에너지 전환기 거쳐가야 할 수단… 대개혁 필요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LNG발전소를 비롯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민·관·산·학이 함께 머리를 맞댄 거버너스 기구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민간주도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LNG발전소 갈등해결협의회' 구성하고 갈등의 본질과 주요 쟁점 등을 자체 분석해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당시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속된 갈등은 시민들의 피로도와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 대책 및 상생의 발전방향을 위해 민간주도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갈등해결 지역사회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갈등 현황을 분석 정리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 협의와 갈등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충북 청주는 SK하이닉스 청주스마트에너지센터를 놓고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로 환경 대 개발이라는 전형적인 갈등 양상이 벌어졌었던 곳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2022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해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과정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완공 이후 에너지 자립도의 상향도 도모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당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LNG발전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대기질이 심각한 청주에 새로운 오염배출원이 조성돼 저감대책이 수립으로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찬성측은 '질소산화물(NOx)배출이 절감 되며, LNG(액화천연가스)는 비교적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전형적 성격의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 산업, 경제, 시민사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했다.

다만 이후 의견 대립중인 찬·반측과의 대화의 장을 수 차례 마련했으나 민간주도로 이뤄진 조율은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일부 반대측 의견을 내고있는 단체로부터 협의회 자체에 대한 '불신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갈등 당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그런 이유로 발전소를 추진하는 SK하이닉스와 반대 측에 만남을 제안했지요. 회사 측에서는 LNG발전소의 법적근거 타당성 그리고 저감대책까지 자료를 가지고 갈등협의회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수정보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측에서는 갈등협의회가 공적 기구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설명 할 이유가 없다며 참석하지 않았죠. 몇 차례 요청을 했으나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LNG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발전을 위해 들어올 수 많은 시설 등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다만 박연수 사무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버넌스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명년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갈등은 발전과 통합의 밀알이 되고, 장기적 갈등은 국민의 피로와 사회적 낭비를 촉발하는 요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숙한 국민의 민도입니다. 민·관·산·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협치기구 즉 거버넌스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LNG 역시 거시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꼭 LNG를 고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있어 그 '교량' 역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태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LNG는 밟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원자력발전 증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주장 속에서 국가는 2050 탄소중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대 전환에 기존의 관념을 넘어선 과감한 대 개혁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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