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전격 연기되면서 여야 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 날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투쟁을 별렀다.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ns상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충북 여야 의원 간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는 마치 피해자가 '주장'을 '제기'하면 정부가 기자나 언론사 입을 막을 수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배액 배상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고, 배액 배상이 가능하려면 해당 보도가 '허위·조작 보도'여야 한다"며 "동시에 허위 조작 보도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당의 언론중재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엄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규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고,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조차 매우 모호하다"며 "언론을 말살하고 장악하려는 여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정진석 국회부의장 후보자와 이종배 예결위원장·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내정자 등 국민의힘 소속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