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의 버스준공영제 조기정착하려면 - Ⅵ 전문가 좌담회
시민중심의 버스준공영제 조기정착하려면 - Ⅵ 전문가 좌담회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1.09.0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지역 노선·인프라 치중…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우선돼야"
왼쪽부터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박호영 동일운수 대표,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청주시 대중교통(시내버스)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T자형 중심 운행 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사한 노선들을 통합 운영하는 등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조했다.

중부매일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주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을 고려해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서를 보낸 후 답변을 받는 서면형식으로 진행됐다.

공통 질문내용은 ▷청주 시내버스 문제점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 ▷청주형 준공영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다.

패널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박호영 동일운수 대표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공통질문

- 청주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사직로·상당로 등 T자형 중심운행으로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주시 시내버스(대중교통) 문제점은.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김명년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김명년

박동규=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도시 구조(택지개발 등)가 빠르게 변화되고 인구의 유입, 개인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 수단-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보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방식(패턴)도 급속하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이전 청주시 버스노선은 한정된 재원과 민간운영(민영제)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10년 전부터 운영해 오던 노선체계에서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도시적·사회적 변화에 융화되지 못한 청주시 대중교통(버스)은 승용차와의 경쟁력 약화, 수단간 연계효율의 저하 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발생 되고 있다. 따라서 준공영제 시행을 토대로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고 도시의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호영 동일운수 대표 /김명년
박호영 동일운수 대표 /김명년

박호영=지금의 노선은 2006년도 노선전면개편을 근간으로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90% 가까운 노선들이 사직로와 상당로를 경유하고 있다. 신규개발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했지만 노선체계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수 등에 비해 노선수가 많다. 예를 들어 인구가 2배인 인근 대전시의 경우 노선 수는 오히려 우리보다 적은 100여개 정도다. 노선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실효성 있는 노선운영을 위해 유사한 노선들은 통합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명년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명년

송태진=청주시 시내버스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운영에 있다. 수익이 보장되는 T자형 중심운행은 청주시를 자동차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다. 타 수단과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동이 보장된 도시는 자동차 통행을 포함해 공유 서비스 등 도시 공간구조에 따라 수단 간 통행들이 연계돼 조화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버스운영 수립은 육하원칙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청주시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김명년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김명년

원광희=그동안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직로와 상당로에 93%의 노선이 집중되는 기형적 노선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있었나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해도 현재의 수익만 바라보는 업계의 반발로 부분적 개편을 반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기반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노선체계의 구조적 한계이다. 대중교통 이용 패턴 변화와 부합되지 않는 노선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청주시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개발로 인한 시내버스의 이용 패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노선체계는 10년 전에 운영하던 노선체계와 큰 폭의 변화 없이 운행되고 있다. 또 굴곡 노선, 순환노선 등 불편한 노선체계이다 보니, 노선이 굴곡 될수록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승용차와의 경쟁력이 낮아져 시내버스와 자가용 분담률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둘째는 시내버스 운영 및 인프라 부족의 문제이다. 청주시의 도시성장, 도시공간구조 변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에 부합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그러나 그동안 청주시 시내버스는 노선체계와 마찬가지로 관련 인프라 특히, 버스 운행 대수도 과거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규모로 운영됐다. 이러한 한정된 버스 운행 대수로 변화되는 버스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니 노선은 굴곡돼지고 배차간격은 길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셋째는 기종점지 등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현재 청주시 시내버스 주요 기종점지는 동부종점, 남부종점, 비하, 석판 등 4곳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비하, 석판, 정하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기종점지 공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도로상에 위치한 분평, 오동육교, 충북공고, 봉명동(송절중) 기종점지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동부종점지의 경우, 신규아파트 입지 등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기종점지의 소음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남부종점, 분평종점의 경우에도 시내버스 대기차량의 소음, 대기오염 민원과 화장실 등 기종점지 관련 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주요 거점지별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조성돼야 만 시민들의 편리성 증진과 더불어 청주시 시내버스 운영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공차운행 거리 증가와 연료비, 타이어 마모비 등 원가를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년

이선영=청주시 올해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민영제의 경쟁구도에서 수익형 노선인 사직로, 상당로 T자형 도로에 노선의 90% 이상이 몰려 교통체증은 물론 신규 개발지구 등 노선을 조금만 벗어나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수요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 및 버스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영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긴 호흡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준공영제가 시행하게 됐고, 가장 문제였던 불합리한 노선개편도 용역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 늘어나는 재정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이 증가하면 보조금(무료환승 등)이 증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견해 및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박호영=기존 준공영제 시행 도시들의 준공영제 시행초기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준공영제 시행 시 '무료환승제도'를 함께 시행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청주시는 2005년부터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타 도시와 같은 시행초기 재정지원 급증 우려는 적은 상태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비용이 결정되면 운수수입금을 뺀 적자분을 재정지원하는 구조이며 승객감소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 재정지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미증유의 상황으로 이용승객이 30% 이상 감소한 상태에서 재정부담은 예상보다 증가한 상태다.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요금인상보다는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용승객이 회복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태진=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부터 생각해보자. 여기서 시민이란 누구인가?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한정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나 어르신 등 타 가족구성원의 이동성은 어떠한가? 대중교통을 통해 그들도 어디든 접근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승객 증가에 따른 단순 요금 인상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조금 지원방안을 고민해볼 시기이다. 도시 내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이익 측면에서 서비스가 성장하고 보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기반 분석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원광희=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주에서 시행됐다. 시내버스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지나치리 만큼 각박했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재정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시민의 편리성 제고라는 공공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준공영제의 장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 6기 출범 시 시와 시내버스 6개 사가 협약체결 후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견만 노출된 채 민선 7기로 공이 넘겨졌다. 민선 7기에서는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로 대중교통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됐다. 시민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주에 적합한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1호 안건으로 채택된 노선권부터 시작해 재무구조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 쉽지 않은 논의과정이었지만 운수업체는 생존을 위해, 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타당한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논쟁도 있었고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재와 때론 갈등 등도 있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점철(點綴)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초 예기치 못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승객이 늘어나면, 재정지원금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와 팬데믹으로 인한 승객의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도 또한 클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들이 30%정도가 된다는 점이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대안이 없는 이용객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고령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증대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논쟁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저탄소 배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국가적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탄소배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분담률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대중교통 기반형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도 현재 부담해야 할 재정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자들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교통의 문제를 교통복지로 전환해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안전하지 못한 청주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연계해 탄소배출에 대한 시정의 방향과 부합하는 자동차 수송 분담률의 적극적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 볼 시점이다.

분명 현시점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서 기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 속에 이행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시행상황을 지켜보고 재협의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명실공히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주형 준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선형=그동안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장·단점이 충분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제일 많은 비판이 재정부담이다. 광주의 경우, 제도 시행 10년 만에 지원금이 3배가 넘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접하면서 시민들도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청주 청원 통합 전후로 무료환승과 관련한 보조금이 이미 지원됐고 요금 인상 요인이 금방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공개적이고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동규=준공영제의 시행에 의의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으로만 한정 지어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제도적 장점(노선권한)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불편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개인이동수단(PM)의 시장 확대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통현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승용차 이용률 감소로 얻어지는 환경비용절감 효과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부담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무료 환승제도이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금은 준공영제 또는 민영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점임을 말씀드린다. 요금인상에 대한 결정은 충북도의 권한이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한 수준의 요금체계는 필요하다.

- 이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송태진=준공영제는 시작점에 있다. 첫 출발이 중요하다. 출발은 문제점을 진단하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때다. 이는 달성 가능한 목표와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게 하고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단계별 달성 여부 평가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수평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자. 나홀로 출퇴근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고 농어촌·산간벽지에는 최소 교통권을 보장하자. 셋째 三性(접근성, 신뢰성, 이동성)을 확보하자. 최종목적지로부터 정류장은 주차장보다 가까워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예상 도착시간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원광희=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주형 준공영제는 의미가 남다르다. 어렵게 태동한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선권을 시에서 확보함으로써 신규개발지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에 대한 탄력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해도 당장의 수익만 바라보는 업계의 반발로 부분적 개편을 반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사직로와 상당로에 93%의 노선이 집중되는 기형적 노선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버스운행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용률 급감으로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지만, 준공영제 시행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다. 버스운행관리를 통해 운전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급출발, 급제동, 난폭운전 등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운전행태의 개선은 결국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에서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운수업체의 운송수지 악화로 인해 평소 대비 30% 감회하여 운영되고 있다. 물론, 준공영제하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고려돼야 하므로, 승객 회복 추이에 따라 일부 감회운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현재 30% 김회율을 낮춰 시민들의 불편은 개선될 것이다. 다섯째, 제일 우려했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은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논의 끝에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는 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과 함께 노력해준 시민단체들이 지원 의지를 천명한 협약식도 체결함으로써 시내버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행당사자들의 합의와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준공영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하고, 청주형 준공영제라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다. 시행과정에서 지금까지 합의해온 내용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인건비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과 연동한다는 것에 대해, 운수업체 특히 근로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에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주형 준공영제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선영=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청주시민들의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개선을 위해 업체도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 강화돼야 한다. 노선개편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궤를 같이 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아직은 용역과 시행이 1년 남짓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마무리 돼야 준공영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효능감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고,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뢰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

박동규=청주시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던 일부 자치단체들은 해가 지날수록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완전하진 않지만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와 축적된 노하우들을 참고해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만큼 성공적인 안착과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된다.

박호영=기존 준공영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 '청주형 준공영제'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한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이었지만 2019년과 비교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 4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면적인 준공영제를 시행한 청주시는 타 지역에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지원 증가, 운수업체의 경영비리, 대표이사의 과도한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6년이 넘는 시간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청주형 준공영제'의 개념과 가치를 준수해 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시, 운수업체,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별질문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김명년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김명년

원광희

-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용역에 꼭 담아내야할 과제가 있다면.

=청주시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T자형에 집중된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발목을 잡았던 업체의 수익감소 논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운영권을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조직)로 이관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전환됐다. 준공영제 시행과 병행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노선이 갖는 구조적 문제를 어느 수준만큼 개선할 것이냐이다. 일시에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노선의 특성을 보면 운행 대수 대비 이용수요가 높아 버스의 혼잡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미 탑승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운행 대수에 비해 이용수요가 현저히 낮아 노선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통행패턴을 유지하는 노선체계로 인해 신규개발지에 대한 버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아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노선 개편을 해야 한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년

이선영

- 아직 시행 초기지만 준공영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도심철도나 트램 등의 추진과 연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노선운영 공공성의 결합이다. 버스의 서비스개선과 운행의 안정성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달성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인데, 최근 몇 년간 승객이 감소 추세이다. 서비스 개선과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개인차량 이용을 줄여 결국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김명년
박동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김명년

박동규

- 시행 초기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등 많은 부분에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시행 초기 초심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과 청주시만의 준공영제 특징이 있다면.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시청 관계자를 포함한 시의원, 운수업체 대표, 시내버스 조합 대표, 시민단체 대표,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준공영제와 대중교통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재정지원금의 남용을 막고 운수업체의 수익 창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노선제, 외부회계감사 시행, 인건비의 표준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관리위원회는 시 그리고 운수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만이 준공영제 시행의 초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호영 동일운수 대표 /김명년
박호영 동일운수 대표 /김명년

박호영

- 버스 사업자로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버스업계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부정적 입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청주형 준공영제'의 장점 중 하나인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된다. 타 도시에는 없는 특별한 내용들이 청주형 준공영제에는 있다. 대표이사들의 급여는 상한선이 있다. 운전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운수업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시에서 주관한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가 지출한 내용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는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하고 생각한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업체가 별도의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그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확정된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해 정해진 재정지원을 받는 체계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은 꼭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비용의 문제로 보기보단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명년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명년

송태진

-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라는 시각이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많은 협의를 거쳐 타 도시 대비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은 표준운송원가 증가의 주범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제시한 표준 총액 한도 내 실비정산을 지급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에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대비 특정 비율 초과 금지 방안 적용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예비차량 적정 규모 산정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인지하고 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후 일련의 과정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