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 간담회 개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무적 판단으로 연기한 듯"

김사열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9월 정기국회)에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균형발전정책 간담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법 통과를 건의했을 때에도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긍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며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 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라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선 "정부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로 설득했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단계까지 돼서 예산이 반영됐다"며 "지역균형뉴딜 사업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건희 미술관' 입지의 추가 논의 가능에서 대해선 "균형위가 (정부의 입지 선정)중간 과정에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입지를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지역 여론을 담아서 문화관광체육부가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연임이 확정돼 2년 더 재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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