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법 대표발의
변재일의원,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법 대표발의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9.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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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지속가능 발전 기대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접근 허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선순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 등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제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랫폼 등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려우며, 대다수 중소 사업자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어려워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어 왔다.

변 의원은 "데이터는 개방할수록 외부효과가 강화되고 사회전반의 후생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전반의 혁신을 위해 자율적 데이터 개방이 활발히 추진되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데이터를 해당 기업의 사적 전유물로 인식하고 자사의 독점력 확대에만 활용하고 있을뿐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대한 기여는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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