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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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 조기 달성"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군 장병 공정 재판받을 권리 위한 국방개혁 과제결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천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도 오늘 공포된다"고 소개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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