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 시군 합의 없이 27일 최종 결정
충남도,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 시군 합의 없이 27일 최종 결정
  • 유창림 기자
  • 승인 2021.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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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당진 합의 없이 전체 지급 강행 이뤄지나
충남도청사 /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청사 / 충남도청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의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에 대한 최종 입장이 27일 오전 결정된다. 시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전체 15개 시군 합의 조건으로 도 50% 부담, 각 시군 50% 부담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천안시와 당진시가 양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도 부담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이뤄진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의 긴급회동에서 재차 확인됐다. 이날 회동은 박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양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맞벌이 가정이 많은 천안은 타시군 12%와 달리 18%가 미지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규모가 큰 천안((310억원)과 아산에 대해 전체 소요의 60~80%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형평성의 문제로 천안과 아산만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전 시군에 대해 60%를 지원하더라도 도의 추가 소요액은 70억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양 지사는 27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충남도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충남도 측면에서는 당진시가 15개 시군 합의 조건에서 더 큰 걸림돌이다. 천안시가 지원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국가 정책을 따른다는 이유로 전체 지급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도 입장에서 압박 수단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지급에 대한 실효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은퇴한 공무원 A씨는 "정부정책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좀 더 많이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합당한데도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하위 88%에게 지원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고소득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근로자는 코로나 후 피해본 것도 없는데 형평성 논리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이어 전체 지급 카드를 꺼내든 충남도는 예상치 못한 내상을 입었다. 합의 이전에 컨트롤 타워 없이 각 시군별로 전체 지급을 경쟁하듯 발표하고 일부는 끝까지 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승조 지사의 리더쉽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 최종 입장 결정 이후에도 후유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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