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종호 호서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컴퓨터나 일기예보 등 현대사회에서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술의 주춧돌을 만든 인물이 있다. 초인적 두뇌로 '인간 행세를 한 악마'로 불린 과학자 존 폰 노이먼이다. 노이먼의 생애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원자탄이다. 숱한 공을 세운 노이먼에게 원자폭탄 투하 주장은 그의 이력에서 지울 수 없는 주홍글자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위력에 놀라 사용을 주저하였으나 노이먼은 시종일관 원폭사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일본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원폭의 교토 투하를 주장했다.

원폭은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되었으며 이를 통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노이먼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경선판을 보면 승리를 위해 무슨 수를 쓰든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미치광이 과학자의 도박판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실패는 이성을 잃은 광기어린 중우와 끊임없이 자리만을 추구하는 권력자, 정의와 절제를 잊은 국민 즉, 유덕한 정신의 결여가 주된 원인이다. 유덕한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렬좌파가 여론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은 공허한 이념의 폐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을 자부하던 문재인 정부가 온갖 패악질로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켜 놓았다.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까지 만들어 자기들의 불법과 비리를 뒤덮으려고 하였다. 세계가 우려한 언론중재법을 고쳐 언론마저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검찰총장이 문 정부에 대한 저항의 최일선에 섰다. 윤석열은 집권세력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살아 있는 권력의 심장에 칼끝을 겨누었다. 검수완박에 부패완판으로 응수하며 직을 던지고 정치 일선에 나선 것이다.

김종호 호서대학교 교수
김종호 호서대학교 교수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왕제 아래 살았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무력으로나 매우 탁월한 사람이 지배자가 되어 보통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대는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는 인권사상이 정치철학에 도입되었고, 민주주의가 전 지구적인 규모로 실현되고 있다. 이 데모크라시라는 사회체제는 고대 그리스에서 창조되었으며, 그 이론적 기초는 권력자의 교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목하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이다. 폭주기관차 같은 권력의 폭정이 돌진하고 손과 발과 입을 묶으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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