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화두는 청렴과 도덕
내년 지방선거 화두는 청렴과 도덕
  • 한기현 논설고문
  • 승인 2021.09.29 18: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내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탄생 이후 첫 정권 교체를 이룬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대통령·12월 19일)와 3회 지방선거(6월13일)가 같은 해 실시된 지 20년 만이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등 정당의 예비후보 간 사활을 건 폭로전과 난타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서울 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대선 예선전이 뇌물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검과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박빙 승부를 벌이는 대선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선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는 상호 비방전으로 치달으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려 내년 6월 1일 지선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후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행정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첫 시행됐다. 1961년 5·16 군사 혁명으로 전면 중단됐으나 30년 만인 1991년 시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면서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지역 살림살이를 주민이 뽑은 대표가 결정하고 처리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1995년 1회부터 2018년 7회까지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주인 의식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은 내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리 3선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한 이시종 충북지사, 정상혁 보은군수, 홍성열 증평군수의 후임을 노리는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이종배 전 국회의원 등이 여야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증평군수는 최근 명퇴를 신청한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보은군수는 지난 5월 퇴직하고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보은읍장이 선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지역 정가에서는 역대 선거 결과 공직자 출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연말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고위 공직자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과 정치 성향보다는 청렴도와 도덕성, 소신과 신뢰성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선을 준비하는 후보는 자신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적임자인 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청렴도와 도덕성이 떨어지면 즉시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 갈등을 줄이고 망신도 피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킹종배 2021-09-29 20:05:27
충북도지사로 이종배 위원장님을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