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만료·산사태 가능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산사태 위험이 큰 충북지역 산지태양광 7개소 정부의 안전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서 받은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시행된 안전점검 결과 조사 대상인 산지태양광 설비 총 573개소 중 충북 7개소를 포함한 전국 90개소(약 16%)가 '미흡' 상태로 확인됐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충청권의 산지태양광 시설 총 1천619개(충북 400개, 충남 1천204개, 세종 15개)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모두 69개(충북 20개, 충남 45개, 세종 4개)였으며 이어 2등급 지역 72개(8개, 63개, 1개), 3등급 지역 353개(37개, 310개, 6개), 4등급 지역 250개(19개, 231개, 0개), 5등급 지역 873개(314개, 555개, 4개), 기타(여러 등급에 걸쳐진 시설) 2개(충북)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이 중 기존에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중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충북 11개소, 충남 2개소 등 모두 13곳의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충북은 7개소(63.6%)가 미흡 판정을 받았고, 충남은 2개소 모두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다.

전남은 점검 대상 425개소 중 미흡이 59개소(13.9%)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외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충청권을 포함해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전국에 90개로, 지적 사항은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가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이었다.

구 의원은 "산지태양광 중 산사태 1·2등급 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922개소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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