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장병갑 사회경제부장

'딜레마'다. 급증하는 확진자로 코로나19 확산을 잡기 위한 방역에 집중하자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그렇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느슨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 방역이냐, 생존이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생업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입장이다. 개천절인 지난 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86명이다. 주말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다. 충북의 경우 지난 달 28일 올 들어 최다인 84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단적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서 거리두기 재연장의 불가피성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해야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겠지만 너무나도 '긴' 거리두기가 됐다. 결국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답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밤에 차량 비상등을 키고 대규모 집회를 벌이거나, 영업금지 시간에도 불을 켜놓고 '오픈시위'를 하기도 했다. 소복을 입고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기도 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이번 달 두 번의 연휴가 4차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체(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는 내수 경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이 아닌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과연 현재의 방역체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증환자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잡으려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는 말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재의 방역 방침을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장병갑 사회경제부장
장병갑 사회경제부장

정부의 고민은 십분 이해된다. 정부는 10월 말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후 '위드 코로나'를 계획 중이다. 세계 곳곳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우리도 이제 지금과 같은 방역을 할 것인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때가 왔다. 선택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조속히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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