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집중돼 있는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에서도 충청권의 소외현상이 뚜렷했다.

4일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 갑)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으며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1천833억원 인데 반해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839억원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53% 수준이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 중 16개로 1/3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1개, 6조2천240억원), 경기(51개, 39조4천133억원), 인천(9개, 10조3천709억원) 등 수도권은 총 71개 사업, 56조82억원(전국 대비 24.2%)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 24조9천886억원(10.8%) ▷부산·울산·경남 23조446억원(9.97%) ▷호남(광주·전남·전북) 21조9천13억원(9.4%) ▷강원 18조4천547억원(7.98%)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8조4천165억원(7.9%) ▷제주 5조1천417억원(2.22%) 순이었다.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55개, 63조1천283억원(27.31%)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예타사업 규모에서 최하위 수준인 충청권은 예타 면제 사업이 6조5천6억원으로 가장 많아 체면을 살렸다.

하지만 이중 충남이 4조4천143억원(4건)으로, 충북(2조1천997억원, 3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대전은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 면제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

이외 수도권 5조412억원, 강원 3조4천40억원, 호남권 2조4천76억원, 부·울·경 1조4천62억원, 대구·경북 1조3천922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 부처들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