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확정… 충청권 상생방안은 - 2. 양승조 충남지사
세종의사당 확정… 충청권 상생방안은 - 2. 양승조 충남지사
  • 황진현 기자
  • 승인 2021.10.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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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쏠림 대비 新산업 발굴·인프라 구축에 최선"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7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7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560만 역량을 결집해 미래 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와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문화관광권을 확립한다면 중부권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지난 달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가 상생 발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나비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문화 인프라 확충은 물론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에 따른 균형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충청권은 세종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의사당 분원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충남혁신도시로까지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속도도 한 걸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명박 정권 때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22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지난 달 28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 지사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세종시 국회 이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 궤도에 오른 것에 대해 감개무량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정치수도로 도약의 날개를 달 게 된 것에 대해 세종시민은 물론 560만 모든 충청인과 함께 축하와 환희를 나누고 싶다고 한다.

양 지사는 이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시도했다. 이에 반발해 지난 2010년 1월 15일 천안에서 열린 '행복도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규탄대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고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 추진을 강조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 뒤 22일간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몸이 안좋아졌고 몸무게는 11킬로그램이나 빠졌다.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정운찬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까지 마친 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충청인들의 마음을 담아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 세일즈맨' '속을 알 수 없는 양파 총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갈했던 것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은 큰 의미가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진 것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게 양 지사의 견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 우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국회의사당의 이전으로 '수도권=국가의 중심=행정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세종청사와 서울에 있는 국회의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적,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도 커다란 이점이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경제효과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먼저 입법부와 집행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행정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의 분선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비효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8천억 원에서 최대 4조8천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이 비용을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한다고 해도, 연간 3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7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7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560만 역량을 결집해 미래 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와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문화관광권을 확립한다면 중부권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또한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세금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16~18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 원, 횟수만도 87만여 회에 이른다. 이 비용보다 큰 것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그 어떤 부분보다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를 참조하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조 원'이 넘는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및 관련 종사자만 하더라도 5천여 명이 넘고 하루 평균 민원인이 2천 명 수준임을 감안하고 여기에 관련 기관, 대표적으로 의사·변호사·건설협회 등의 이익단체도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남 각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은 인구 40만의 소도시에서 인구 유입과 경제 규모를 급격히 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후방효과는 분명 대전, 충청권으로 확산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시발점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의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조성될 것이다.

우선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충청권을 1시간대로 모두 연결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사업도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 이제 충남·대전 혁신도시를 완성시킬 공공기관 이전만 속도감있게 시행된다면 충청권 메가시티는 보다 빨리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동반성장은 물론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견인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봐도 무방하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부겸 총리는 "혁신도시 시즌2 수도권 대상 기업(직원 100명 이상)은 150군데. 이들 기관이 지역으로 가서 1차 혁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가을이면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 측면을 볼 때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충청권 지역발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올해 가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대선 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종시의 인구 유입 쏠림 현상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당시에도 충남은 연기군을 통째로 내놓았고 공주시는 2개의 면을 내줬다. 면적은 400평 만㎡, 인구 9만 6천여명, GRDP 감소액 그 당시 2조 원 규모다. 지금도 세종시 인근 공주, 부여, 청양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도 세종시 출범 이래 인구 손실이 12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정부의 많은 투자를 통해 신도시가 거주 여건이나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일자리 증가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는 우선 행복키움수당, 3대 무상교육 실현, 임산부119 구급서비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과 같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어린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의 한 시간 늦은 출근, 한시간 이른 퇴근 시행) 등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주변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젊은 층의 '일자리'에 집중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충남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내 이전하는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민선7기 3년동안 국내기업 2천244개사, 10조 9천472억원 규모를 유치했고 외투기업도 37개사에 18억 2천800만 불을 유치했다. 외투 실적으로만 보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1위다.

앞으로도 일자리,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취창업 지원에 집중하며 주거비용 완화, 정주여견 개선,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율을 높여 공공부문부터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양승조 지사는 "560만 역량을 결집해 미래 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와 초광역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문화관광권을 확립한다면 중부권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준비 경비와 문화활동, 건강관리 비용 지원)과 주거 안정을 높이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전국 최초의 공립대 무상교육(충남도립대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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