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원전도 없는 대전이 유성구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고리원전지역에 이어 가장 많은 3만1천656드럼(200리터 기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중저준위 방폐물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주방폐장으로 이송을 시작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핵종분석 오류'라는 치명적 업무실수로 2년간 방폐물 이송이 금지됐었다.

황 의원은 "만약 매년 1천드럼씩 안정적으로 이송된다고 해도 30년이 더 걸리는 어마어마한 방폐물량"이라며 "사실상의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저장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질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2022년 반환개시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수원과 3자회의 결과 사실상 실행이 불투명한 계획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 반환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주방폐장이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 '방폐물유치지역법'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핵폐기장이나 다름없는 대전에 대한 지원은 기본지원사업비만 겨우 1억원 정도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과 같이 연구용원자로 주변 지역도 주민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급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질타하고 주민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